[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며 “‘변명’ 같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2018.6)를 요약하면―남북관계 성과는 생략―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 분야에서는 (1)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2)갑질문화 개선, (3)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4)언론자유 지수 상승, (5)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6)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7)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 등을 열거했다.
또 국민성장 분야에서는 (1)금융채무 불이행자 재기 지원, (2)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체결 증가, (3)순환출자 고리 급감, (4)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5)중금리 대출 확대, (6)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7)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8)벤처펀드 규모 확대, (9)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포용사회 분야에서는 (1)아동 수당, (2)기초연금 확대, (3)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6)아이 돌봄 체계 강화, (7)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8)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9)학교 sw 교육 강화, (10)소방 역량 강화, (11)내각 30% 여성 구성, (12)주 52시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분권발전 분야에서는 (1)자치 분권 확대, (2)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3)쌀값 회복 등을 열거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