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징계판사 13명 명단 전격공개… 탄핵대상 굳어지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출된 명단엔 사법농단 의혹건 관련 익히 거론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급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법관징계위는 앞서 두 차례의 심의기일을 갖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명목 아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명단에 포함된 현직 판사들은 탄핵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대상자 명단이 대법원의 징계여부와 수위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각자 물밑에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대법원의 징계절차가 결론이 나면 각 당에서 대상 명단을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라 위법 행위를 하고도 징계대상에서 빠진 법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범여권이 추진하는 탄핵소추 대상은 기준에 따라선 수십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