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안 ‘투명’ 공개 시민알권리 보장
시민 400여명 참석한 ‘예산 설명회’ 열어
재정전문가 등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공개는 울산시교육청 개청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시의회 심의 이전에 예산안을 미리 공개해 울산교육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단체장이 직접 설명회를 개최해 편성내용을 알리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이 예산안을 검증할 기회가 차단돼 왔다.
예산안을 제출받기 위해 까다로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왔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정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다.
또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일반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시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열어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은 시민과 학부모, 학생 등 울산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해 시민과 함께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울산교육의 정책 방향의 투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사전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예산안 공개 절차와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