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안 제출… 민주당 “평화에 찬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불붙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해 남북교류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헌법 정신 위반, 언론탄압, 남북회담 과정에서의 불거진 북한 인사 발언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안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전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해임 건의를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통일부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 출신 기자를 취재단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공사 비용도 당초 9000만원 정도라는 설명과 달리 100억원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국회를 속인 행위로 보고 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에 합의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무위원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한국당이 조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해임안은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 합세해 본회의 표결 처리에서 반드시 해임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 해임 추진을 고리로 야당 간 ‘공조 전선’을 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대북정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일 1일 본회의 보고를 마치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되고, 이런 역사적,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정론관에서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의 오명을 벗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는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거스르려 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1야당이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소한 점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아,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껏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장관 끌어내리기라니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