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 통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