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고교 단계적 추진 내년 9개 자치구 시행
급식품질 향상·상향평준화 “급식지원 낙인감 해소 교육비 경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8개(중,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동작, 관악, 강동)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2019년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공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시는 2011년 서울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 2014년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립초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939개교 전 학년에서 친환경 급식이 시행 중이다.
시는 그동안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렸다. 중학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매칭 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 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고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국·사립초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 1697명)부터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이며, 총 102억원을 투입, 급식단가 1인당 4649원으로 확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2021년까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행복권, 교육권, 인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고교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책임 있는 급식을 하겠다. 우리 농산물로 안전급식을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 못한 자치구도 조례 개정 후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친환경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25개 구청장은 모두가 동의했다. 나머지 16개구도 빠른 시간 내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급식 확대 시행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자치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급식재원을 마련하는 데 정부도 일정 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