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들이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2조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천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 5천억원과 45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게 할 예정이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 8조 2천억원으로 확대되며, 연내 선정하는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모든 설비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하며, 유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 9천억원에서 내년 26조 1천억원으로 8조 2천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