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오늘 국정감사 초점 ‘최저임금·국민연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3일 이어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국민연금’ 등을 놓고 집중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라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과 7개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을, 교육위는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시행한다. 국방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현장시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