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년 이후 신규택지 감소로 공공주택 급감 불가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박원순 시장 임기 6년 8개월간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48만 9598가구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보다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17만 2171가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전체 착공된 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4%(1만 8940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공급절벽이 왔다”며 “여의도와 용산, 강북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착공된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 1기(2006년 7월~2010년 6월) 4년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2만 3019가구에 달했지만, 박원순 시장 2기(2014년 7월~2018년 6월) 4년 동안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1만 8670가구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정 대표는 “최근 폭등하는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며 “서울시가 집없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 발산지구 7단지 2억원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던 것처럼 성동구치소나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취임 후 공공주택 급감과 관련 “현재 서울시의 여건상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공공주택 착공실적 감소는 신규택지 공급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지정된 택지를 대부분 소비했으나 2013년 이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형을 포함해 기존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매입형과 임차형 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선 5기 4만 6638호, 민선 6기 7만 1941호 공급을 통해 16만호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관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가진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년 4월 6일)’을 수립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