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동자들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해야”… 삭발식 거행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요양노동자들이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처우개선 6대 요구안 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요양서비스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요양노동자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요양노동자 삭발, 천막농성 돌입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 지급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것 ▲1.5명당 1명으로 인력배치기준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보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비리가 더욱 심하다”며 “복지부가 2018년 상반기 개인·법인·지자체가 운영하는 900~1000개의 시설을 현지조사한 결과 부당행위 적발비율이 94.4%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금보다 30~40만원까지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경기도가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도 회계 위반행위가 11건 305억여원이나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쓰인 돈은 주로 고급 승용차 리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개인여행, 성형외과 진료, 주류 등에 쓰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추징금이 다시 요양시설로 환수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미숙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이 삭발식에 나섰다.

이 경기지부장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무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천막농성을 벌인지 104일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김치로 맞고,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서 노조에 가입했더니 원장은 배부르게 먹여줬는데 무슨 노조냐며 요양원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10일에 전국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세비앙 요양병원’을 20억원대 급식비 횡령과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세비앙 병원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아프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