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경제부진 원인 놓고 여야 대립… “朴정부 금리인하 탓” vs “한은에 책임 떠넘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예상대로 ‘저금리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지금의 저금리 기조와 경제부진의 원인을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금리 인하 때문으로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정부가 한은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맞섰다. 아울러 여야는 한은의 금리정책 독립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모두 한은이 독립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공개 발언으로 인상 압박을 한 것이 문제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우, 박영선 의원 등은 2014년 금리인하 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과 조선일보의 기획기사로 박근혜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정부 압박에 못이겨 금리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고, 현재 문재인정부가 이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나경원 의원 등은 검찰 수사기관이 갖고 있어야 할 당시 문자메시지를 얻은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것을 모면하기 위해 한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 총재를 문재인정부가 재임명해놓고 (금리 인상)말을 잘 안 들으니 희생양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가 1년 반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놓고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별관계가 없는 한은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지난 정부 때 잘못한 것으로 5년 내내 얘기할 것 같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리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면서 “한은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총재는 “개인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금통위는 정부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고 한은 독립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번 10월 기준금리 동결에서 이런 발언(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우리가 소신 있게 결정해도 이를 신뢰해줄까도 걱정된다”며 정부인사의 금리인상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답했다.

또한 이 총재는 11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 확대 등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간 급격한 자본유출은 높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불안 확산 등 다른 리스크와 겹칠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신흥국 금융불안 정도가 실물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와 관련해서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외환건전성 차원에서 좋은 장치가 된다”고 말해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