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당정청 협의회… 종합 대책 ‘내주’ 발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오는 25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른바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 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협의회에 참석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다음 주 중 발의 예정인 3법에는 유치원 설립 제한 결격사유 강화와 회계관리 시스템 운영 의무화, 유치원 보조금 지급 조건 강화, 부정 사용시 국가의 반환 명령 등이 담겼다.

3법에 따르면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