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물가 원칙 내세워 맞설까
11월 인상 가능성 의견도 관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0%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맞게 된다.
한은 국정감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 집행간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저금리책임론으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계속되는 한미 금리격차로 인해 외국인 자본유출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을 압박한 탓에 한은은 올렸을 경우 국감 자리에서 자칫 야당으로부터 정부 입맛대로 움직였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동결해도 금융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화될 리스크를 안고 역시 여당 의원들의 책임론을 맞이해야 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심을 안고 한은은 한 번 더 숨고르기를 선택했다. 이제 연내인상 기회는 11월 딱 한 번 남았다. 국감 자리에서도 11월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총재는 일단 경기와 물가라는 통화정책의 대원칙을 내세워 질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 차 확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또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낮춘 이유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금리책임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내린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25%까지 낮춘 기준금리가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되고,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급격하게 몰렸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은은 국감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유에 대해 국내 경기 성장세 악화 전망, 저물가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기 충격을 이유로 꼽기도 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이 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주택대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상반기에 인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지표 악화와 경기지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탓에 한미 금리차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실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난 12일에는 코스피가 약 7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8거래일 동안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연 이 총재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날 국감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