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수익 4년간 2배가량 증가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2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가가 토지 등의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얻는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07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
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수익은 873억원으로 뛰었다.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는 1071억원까지 증가했다. 유휴재산 활용과 함께 부동산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수입은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상당했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했다. 재산가액은 2조 5500억여원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 6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 5400억원), 호남권(7.3㎢, 15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