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0~5세 영유아’
“아동학대 상담원 증원 필요”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20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학대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171명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숨진 아동 중 0~5세 미취학 영유아가 10명 중 7명 이상(72.5%)인 124명에 달했고, 사망한 아동의 28.6%(49명)는 한살도 채 안 된 아이였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1만 4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대 행위는 중복학대·정서학대·신체학대·방임·성적학대 등을 포함한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유형으로는 부모가 79.2%(1만 145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 교사 6.5%(941명), 친인척 4.58%(663명), 어린이집보육교사 2.73%(396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0.95%(138명), 기타 6.0%(871명)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증가에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연간 1000건 이상에 이른다.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고 동결됐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018년 1인당 연봉은 평균 3323만 5000원이지만 실제 인건비는 1인당 2703만 4000원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종사자의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5~2017년 3년 연속으로 상담원 이직률은 약 30%였다.
윤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