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또 인사청문회 된 유은혜 국감, 野 “장관인정 안해”
[2018국감] 또 인사청문회 된 유은혜 국감, 野 “장관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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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野반발로 시작 5분 만에 파행
“범법행위 해결하고 증인선서”
“해명된 의혹 왜 재탕, 삼탕”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이어진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감은 유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로 난타당한 지난 인사청문회 등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부 산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유 부총리의 취임 후 첫 국감 출석이었으나 그의 임명을 문제 삼는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시작 5분 만에 정회하는 등 순탄치 않은 모습이 연출됐다.

교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9월 19일 인사청문회와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같은 의혹을 재론하면서 ‘장관 인정 거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제기했다.

또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아직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의사방해 발언이냐”고 맞섰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퇴장해버린 한국당 의원들은 10분 뒤 회의가 속개한 뒤에도 항의 차원에서 입장을 10여분간 미뤘다.

국정감사가 20여분 만에 속개됐고 이번에는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사태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장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이를 강행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10시 44분께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이 유 부총리 대한 사실상 세 번째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저번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두 번째 인사청문회였는데 국감이 또 똑같이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혹은 다 해명됐는데 왜 재탕, 삼탕하는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장관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40여분 뒤 감사가 재개된 후에도 유 부총리의 수난은 계속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면서 “한국당은 유 의원에게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차관에게 질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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