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소환
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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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소환해 조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특정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으며, 해당 USB에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서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과 특정 판사들에 대한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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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2 01:29:0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