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재옥 “광역자치단체 추진 남북교류사업 50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방북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남북교류사업이 9개 지자체에서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각 시·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에서 50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 서울의 경우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북한 참여 제안이고 인천의 경우 북한예술단 남측공연 ‘가을이 왔다’의 송도 유치 요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및 한강하구의 모래 이용 문제 논의다.

강원도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양양-북한 남북공동 발굴 제안, 경기의 경우에는 북한 ‘옥류관’ 유치 관련 관계자 협의, 북한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 규명 공동 추진이다.

대전은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북한 관문공항 지정,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지원 사업, 경남은 남북공동 수산교류단 구성, 경제인방북단 방북, 부산은 부산-북측 경제 분야 5개 교류 협력사업 재추진, 남북 공동어로 활성화를 위한 북측 해역 공동 연구, 광주는 이용섭 광주시장 방북 등이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향후 대북제재 위반 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옥류관’유치는 실제 추진된다면 로열티 등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개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도 번번이 제재 위반 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북제재 위반 여부나 사업 중복에 따른 효율성 등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대북제재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