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정부 가짜뉴스 대책에 ‘송곳질의’… “광우병도 무혐의였는데”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정감사에서 일명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지시 등에 관련한 송곳질의가 쏟아졌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일명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창원의 대책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타령에 골몰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07년 가짜뉴스 생산을 막기 위한 ‘인터넷실명제’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방식이 헌재의 판결정신에 부합하냐고 물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히 허위·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SNS를 보면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가 있다”며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허위뉴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가짜뉴스 전쟁을 그만두시라고 총리께 보고해달라”면서 “유신정권에서 유언비어 때려잡자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했다. 최근 방통위 등 유관 부서의 가짜뉴스 대응방안 간담회가 열렸는데 박근혜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엇붙여 추 의원은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고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표현규제, 규제대상 등)두 가지 다를 정의내릴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실장은 이에 “신문 방송 언론은 대상이 안된다”며 “언론이 아니면서 명백하게 제3자가 보아도 허위정보인데 이것이 흘러다니고 확산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다면, 이를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어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가’라는 질문 등을 던지면서 “국가를 흔든 허위사실이었지만 과거 정부도 (가짜뉴스) 판단하지 못했다”며 “헌재의 판결 등 과거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잘 판단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위 조작정보와 가짜뉴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성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홍 실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은 “그 판단을 헌재가 내렸다. 광우병 (파동)을 공중파가 방송했음에도 무혐의였다. 이름 바꿔서 지금 허위조작정보를 정부가 엄단하겠다는 건데,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