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종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前)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해당 의혹은 애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국회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 간부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검사의 폭로 후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쳤지만, 나온 결론은 결국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외압 의혹은 일단락 됐지만, 검찰 내부의 내홍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판단에 반발했다.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선 사법농단 사건 방어막으로, 검찰은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은 절대 면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지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방침을 어기고 개인 소신으로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처분을 받는 등의 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임 검사는 “법무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징계권·인사권 남용엔 어떤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면서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검찰이 법원 살리기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독려해달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문무열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항명 사태를 빚었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