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 ‘공동발전’ 과제 협의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전과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상임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박병석·이상민·박범계 의원과 대전시 이재관 행정부시장, 박영순 정무부시장 외에 송행수 중구 지역위원장,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주요현안과 국비반영사업 정책 건의 및 토의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은 민선7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날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전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2005년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이후 12개 시·도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된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의 역차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전지역 학생을 위해서 하루속히 혁신도시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시장은 “공공기관 대전유치와 지역인재 채용의 역차별 해소는 지역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현안”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정치권과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동발전과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 ▲원자력시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혁신성장 기반 조성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개선 ▲민간지식산업센터 특화단지 조성 등을 논의했다.

시정 현안 과제로는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터 조성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 등을 협의했다.

또 국비 건의 사업으로는 대전시가 ▲혁신창업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시설 조성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노후공간 주차환경 개선 ▲수상해양복합 시뮬레이션 촬영장 조성 등에 대해 당에 협력을 구했다.

이날 대전시는 대덕특구·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한 과학기술 연구지원기관, 대전정부청사 유관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또는 ‘혁신도시법’에 모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신설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원자력 안전의 사각지대인 연구용 원자로 및 방폐물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대전시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대덕특구 관련 판교밸리 조성과 같이 범부처 참여 TF팀 구성, 대덕특구 마스터플랜 수립,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채택, 논의 될 수 있도록 당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뉴딜사업 누적이 자치구 매칭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국비 매칭비율을 광역도와 동일한 6:4의 비율로 조정해줄 것과 역세권 등 도심 내 지식산업센터 특화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와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특히 대전시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인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성평가용역(10억원) 진행과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에도 지원을 건의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선 총사업비 조정(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변경) 조기 승인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30억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대전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왕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외에도 대전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전국시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180억 지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1600만원 지원, 대전이 효문화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7억 5천만원 지원,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80억원, 대전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억원(노후산단 재생사업과 별개사업), 수상해양복합 시뮬레이션 촬영장 조성 사업비 전액 91억원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대전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며 대전의 과학 특화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과학이 아주 중요한데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이고 특히 그런(과학과 관련된) 인재들도 많고 연구소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시의 각종 현안 등을 청취한 이해찬 대표는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또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 현안 사업과 관련해 요구되는 예산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당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논리와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당이 시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보자”고 적극적인 당정 협의를 통한 대응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대전시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전시 소외 문제와 각종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방정부의 어려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 본 한 시민은 “오늘 회의가 정치인들의 형식적인 전시와 홍보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대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확실하고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다 함께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찬 이후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오후 1시부터 충북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