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J판결 반발… “미·이란 친선조약 파기”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제재 복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인도주의 분야 제재철회 명령에 반발해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AP통신, 더힐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두 나라(미·이란) 간 경제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며 “이 조약의 폐기는 39년 전 행해졌어야 했는데 수십 년이나 늦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 파기는 ICJ가 만장일치로 인도주의 분야 물품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를 탈퇴한 이후 복원한 제재와 관련해 1955년 체결한 친선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ICJ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품, 안전한 민간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등의 ICJ 제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빈 조약’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외교 사절단의 파견에 관한 사항과 특권 및 면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근본적인 빈 조약의 취지에는 계속해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