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토론회 열렸지만 논란은 ‘지속’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오는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을 고심하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정리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KT[030200] 스퀘어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시민들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불신이 해소된다” “보험료 인상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연금기금에 세금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열린 첫 토론회에는 청년과 노동자, 은퇴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130여명이 모였다.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많아야 한다” 의견 나와

먼저 급여 인상과 관련해선 수급 연령대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지만 최소한 소득대체율이 50%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모자란 빈곤 세대들에는 기초연금을 통해 보완해주고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선 소득대체율 하락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연금을 더 주기 위해 보험료도 같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에서도 나온 바 있다.

◆소상공인 “보험료 인상, 저항 부를 수 있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인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적당한 연금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국고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듯 국민연금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식대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라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 가운데 한 가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 ‘주식대여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단이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3000억원~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삼성 합병 개입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그 여파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또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주식대여 금지’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가 자본시장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 이하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10월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