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짜뉴스 법,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 아니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7일 가짜뉴스 규제 입법과 관련해 “결코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다. 야당과 미디어 종사자, 미디어 경영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짜뉴스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 “인위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세 곳의 독립기관과 언론기관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박 위원은 “가짜뉴스대책법과 관련해서 일각의 오해가 있다”며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의 9.13 대책에 관한 비판과 관련해 “세금폭탄 프레임은 ‘가짜뉴스’다”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표방한 일부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폭탄, 종부세 폭탄 운운하며 정부 흠집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 위원은 “폭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치 많은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범한 월급쟁이 1년 급여가 1주일 만에 집값 상승으로 오르는 자산불평등 격차는 사라져야 한다”며 “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99%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1%의 부동산 부자들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세금폭탄 프레임 공세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설 위원은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159만원 늘어나는 것처럼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