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주의 근간 흔든 범죄”
유 전 단장 “내 부덕한 소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61)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인 여론은 민주사회의 토대”라며 “특정 여론을 조성하도록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유 전 단장 변호인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했고, 원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되는 등 받은 불이익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국정원에 입사한 뒤 줄곧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봉직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당초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부덕한 소치이고 과오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한다”며 “이유가 어찌 됐든 조직의 책임자로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부하 직원의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정원이 이번 계기로 정치 개입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국민 안위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은 MB정부 시절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를 받는다.
유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