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다양성 확보·취약층 지원강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민금융권에 특화된 연구기관이 없어 전문적 연구가 부족했으나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공식 발족을 시작으로 활발한 서민금융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출범 기념이자 2018년 하반기 첫 포럼을 개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서민금융연구포럼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서민금융 관련 연구와 활동을 도모해왔다. 작년 9월 금융위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올해 5월 서민금융연구원으로 명칭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서민금융권에 특화된 연구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날 조성목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는 늘어나는 가계부채, 금융의 양극화, 금융소외 확대, 불완전한 신용회복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원장은 “가계부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사, 금융이용자 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개인의 생활 전반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효율적인 금융지원은 물론 더 나아가 수렁에 빠진 금융이용자 구제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원은 ‘서민금융 주치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이들의 재취업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약 서민금융자들이 실질적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충분한 고려 없이 만들어져 실수요자들이 알기 힘들고 취급실적이 저조한 상품이 많다”고 지적하며 “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분야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능강화 측면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한계채무자와 다중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들은 중장기적 대책보단 단기적 대책으로 주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 정책 소외계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장의 현안에 급급한 관점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안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출범기념 포럼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범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이는 정부가 10여년에 걸친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대수술하겠다는 것.
그간 시행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공급자 위주의 성격이 강해 실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정부도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하면서 각계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서민금융 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논의 과제로 대상자의 적정성·시장금융과의 조화·부실률·한정적 재원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과제와 채무조정시기·맞춤형 채무조정·신용상담 등의 채무조정제도 개편 과제를 설명했다.
토론은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류정훈 농협중앙회 팀장, 고광득 신협중앙회 부장,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노경호 SK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안준상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본부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