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억제 시작으로 신축 불허… 34만 대체주택 공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시내 침수지역에 한해 반지하주택 건설의 법적인 억제와 함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침수지역은 장기적으로 반지하주택 공급 불허를 목표로, 침수 우려 지역은 반지하주택의 배수설비 개선을 목표로, 크게 침수지역과 우려 지역으로 나눠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명절 집중호우 1만 2518동(棟) 침수주택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침수지역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어렵던 시절에는 주택난 해소와 서민 주거 확보를 위해 반지하주택 공급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주거 환경이 다변화된 만큼 반지하주택 공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 침수지역에 반지하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건축을 억제한다.
다만 서울시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라는 점을 참작해 대체주택 공급과 병행하면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주택은 임대주택 형태로 2014년까지 22만 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이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410동, 2688가구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침수 우려 지역은 수해의 주요인이 노면에 물이 넘쳐 흘러들어오는 것인 만큼 대형저류조 설치 및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해 침수를 예방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말미암은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역류방지시설 및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배수설비 개선을 추진하되 이번 침수된 반지하주택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