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육동일 “지역균형발전 최대 걸림돌은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지역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입니다.”

지난 6일부터 8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렸지만 대통령과 장·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도지사와 시장들도 불참해 ‘반쪽 행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여 본지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인 육동일 교수를 지난 8일 만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육 교수는 균형발전박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적극 응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선거 때부터 내세운 국정과제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너무 부족하다”며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지 우려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핵심이 세종시를 행정수도화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인구를 줄이고 세종시를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수도화하는 부분이 중단된 데다 인구도 수도권보다 대전시의 인구를 끌어와 역효과 또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구만 늘면 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균형발전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데 주변 지역 인구만 끌어와 30만이 되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정책의 성과에 대해 그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을 명명하고 수행하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지방 이양 일괄법, 재정분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지방 교육자치 분야도 옛날보다 후퇴한 느낌이 든다”며 “중앙의 교육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육 교수는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자치비서관을 축소하고 균형비서관까지 통합해서 기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틀릴 수 있어 통합, 축소하면 결국 위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비서관들이 반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전망과 비전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와 압도적인 기대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고용 참사,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등으로 국민이 정부와 여당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문제는 실망한 민심이고 야당과 한국당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육 교수는 “국민들에게 보수정당의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 정당의 흐름, 전망과 운영 계획에 대해 갈림길에 서 있다”며 “몇 년 전부터 대전의 위기를 보고 재도약하는 길을 찾고 연구해왔으나 인구는 줄고 있고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당연히 도시가 쇠퇴하게 되니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서 재도약해야 한다”며 “새롭게 시정을 맡은 사람들이 대전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전체를 보기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매여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어 시정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잘못된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구체적인 도시브랜드 전략을 연구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당위원장으로서 투쟁도 하고, 좋은 정책은 협력해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기 출마설에 대해 그는 “총선이 1년 반 이상 남았다. 한국당은 내년 초 당 대표를 선출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시장 운영에 대해 변화와 패기보다 경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발전적 개혁을 통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이전에는 교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육동일 교수는 ‘힘들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한국의 지방자치’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육 교수가 7번째 집필한 강의서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지방분권적 국정운영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유와 발전 방향 ▲저자가 직ᆞ·간접으로 경험한 지방정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와 개선점 ▲대전과 세종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등으로 구성돼 지방자치 지침서로 주목받고 있다.

책에 대해 육 교수는 “내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평생 고민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 교수로서 제자들과 일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대와 바람 등을 담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