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안’ 국회 통과 험로… 여야 입장차 극명
‘판문점선언 비준안’ 국회 통과 험로… 여야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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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3

청와대, 11일 국무회의에 비준안 상정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인 비준 협조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 비준 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추계안도 첨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상당수 합의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국회가 지지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은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고,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역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의 표결 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여야 간 극적인 타협 없이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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