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예산·재무자료 등 확보
이민걸 전 기조실장도 압수수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일몰 이후 영장 집행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7일 오전 압수수색을 재개한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법원행정처를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검찰은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항목을 빼내 비자금으로 썼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원을 처음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2억 7200만원을 현금으로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해당 자금이 2015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워크숍에서 법원장들에게 돈이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금이 상고법원 추진 등에 대한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 당국자들과 징용소송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전 비서관을 이날 불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재판 진행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