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만㎡ 이상 사업서 신청지 3곳 배제
서울 집값 급등으로 과열된 상황 고려한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한다.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정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1조 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13조 7724억원 규모다.
서울에서는 시가 선정한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
당초 서울에서는 대형 사업으로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과 홍릉, 청량리 제기동,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5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국토부는 이 중에서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3곳을 후보지로 뽑았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 서울에서 올라온 대형 사업 3곳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서울이 배제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과열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 중 80곳은 국토부 외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