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총괄·주도”
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총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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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한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前)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는 벌금 1억원과 4500만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이라며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을 위해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면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았다”며 “직전년도보다 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게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 총 9년을,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김재원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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