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서 빠져나간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올해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5조 831억 5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지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는 복지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 4800만원 가운데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 4800만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