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 촉구 ‘전국 대장정’ 추진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수원시가 4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현실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치분권 혁신 공감 이야기방’을 연다.
29일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자치분권 혁신 공감 이야기방은 9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8개 거점 동행정복지센터(구별 2개)에서 열린다.
자치분권 전문가가 ‘지방자치 현실과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자치분권 개헌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수원시민자치대학 ‘자치분권 강사양성’ 과정 수료생이 자치분권 사례를 발표한다.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와 분권’을 주제로 강연한 노민호 사무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으로 헌법의 첫 번째 원리인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사무국장은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헌법 제1조에 자치분권 국가 천명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2013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월 상반기에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만들고,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치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올 가을에는 자치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전국 거점도시를 순회하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