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5만건… 2013년보다 3배↑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55만건… 2013년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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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지난해 저작권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55만건으로 2013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특허청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했다. 지난 2013년부터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및 성과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게시물·게시판 차단요청 건수는 1003건으로 실제 차단건수는 777건이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55만 4843건으로 17만 1286건이었던 지난 201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특허·상표법 위반 벌금형이 높아지고,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6년 대비 18.4% 많은 69만 136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 중지 건수는 2013년 4422건에서 지난해 6156건으로 39.2% 증가했다.

신지식재산 분야 보호도 강화돼 검찰청에 접수된 산림청 유통단속 건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증가했다. 식물 신품종 위반 사건 건수도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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