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과 안전 보호에 기반한 현장실습 돼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직업교육체제의 대안 및 발전적인 현장실습 운영 과제 모색을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토론회’를 개최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전주와 제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에 내몰려 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권익을 침해(임금 미지급, 부당한 대우, 유해위험 업무 지시, 성희롱 등)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해 실습생의 안전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산업체가 실습생을 보호하도록 책무성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예성일 부산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이 ‘부산교육청의 학습형 현장실습 운영 및 정착지원방안’을 ▲이숙견 부산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현장실습 개선안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임원, 직업계고 현장실습교사 및 학부모회 등 실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의 10만여명의 고등학교 학생 중 20%가 넘는 2만 200여명의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 중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토론회가 현장실습 문제의 개선뿐 아니라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광모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훈 부위원장, 조철훈·김정량·김종한·이주환·이순영 의원이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행정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