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판… 속도 조절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외식업자들도 관련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집회를 열고 현 정부가 속도 조절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노동자만 국민이냐? 자영업자도 국민”이라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단체는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별기구 설치, 가맹점 매출 구분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비상식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닥 경제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점을 개업하면 10명 중에 9명이 폐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자보다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90만 18076명으로 자영업 폐업률은 87.9%에 달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단 1명 정도가 살아남았으며 9명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또 자영업 중에서도 외식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이를 음식값에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음식값이 오르면 생활물가가 오르고 소비 침체로 이어져 자영업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저임금 현장소통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다음 집회는 오는 2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