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 지출 제한 아니었으면 기반 시설 나았을 것”
EU 집행위 “사회기반시설 투자 권장… 지출 유연성도 누려”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제노바 교량 붕괴 참사와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dpa 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EU의 예산 규칙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지출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출 제한이 없었다면 사회기반시설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탈리아는 엄격한 규칙 때문에 자유롭게 지출할 수 없었다”며 “지출을 하려면 브뤼셀(EU 집행위)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 크리스티안 슈파흐 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슈파흐 대변인은 “EU는 이탈리아에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권장했다”며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 고속도로에 대해 85억 유로(약 10조 9400억원)의 정부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탈리아가 2014~202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EU 예산 25억 유로(약 3조2100억원)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재정안정성과 적정한 공공부채 유지를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맺은 안정·성장 협약에 유연성이 있다”며 “이탈리아가 이런 유연성의 주요 수혜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2019년도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가 EU의 정부 지출 제한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논쟁이 된 사고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서북부 리구리아 주 제노바 A10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모란디 다리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39명 발생했다.
구조 당국은 사망자나 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콘크리트 잔해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너진 교량 구간은 길이 약 80m로 당시 다리 위에 있던 승용차와 트럭 등 약 35대의 차량이 4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량 아래와 인근에는 주택과 건물, 공장 등이 있었지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가 이들 주택과 건물 등을 덮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건설된 모란디 다리는 1.1㎞에 달하며, 2016년 보수 작업을 거쳤다. 프랑스와 밀라노를 잇는 A10 고속도로에 있는 이 다리는 제노바를 포함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과 리구리아 해변을 연결하는 분기점에 자리 잡고 있어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전문가들은 50여년 된 다리의 부식 문제가 붕괴의 주요 원인일 수 있고, 사고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 교통량 등 날씨와 환경 조건도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