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225회 임시회 폭염 지원 예산 놓고 시비
김 시의원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분권에도 위배”
서정진 의장 “행정안전부 방침상 위법사항 아냐”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예산 편성의 적법성 논쟁중 시의원이 의장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심의 의결하기 전 예산 편성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의견으로 통과한 사안으로 일자리 지원과 폭염 대응 등 예산 27억원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발생했다.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지방 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행정안전부가 내린 만큼 위법사항이 아니다”며 “법제처에 문의해 법 위반 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부터 문제 삼은 김병권 시의원은 “시·군비를 사용하도록 한 정부의 운영방침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이러한 논쟁이 오간 가운데 김 의원이 서 의장에게 “또라이구만, ○○ 저거, 뭔 짓거리야?”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본회의장에는 허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모니터를 통해 모든 직원도 이 과정을 지켜본 상황이었다. 이에 공무원들은 순천시의회가 지난 4년 내내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빚어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나’ 우려하는 분위기다.
논쟁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7월 8대 전반기 시의장 선거를 두고 두 사람이 경쟁상대인 데다 양보하지 않고 충돌한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행히 서 의장이 감정을 억누르고 회의를 진행해 본회의는 마무리됐다. 서 의장은 “의장이니까 정상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있던 김모(58)씨는 “공개석상에서 의장이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원활한 의회 진행에 애쓴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타 시군에서도 폭염 예산을 긴급 처리해 사용하는데 순천시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기 위한 트집 잡기로 보인다”며 답답해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 시민 이모(56)씨도 “의장을 했던 사람(김 의원)이 토론장에서 반말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는 처사는 품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존경받도록 의원들 스스로 품격을 높여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됐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농촌경쟁력 향상 및 복지예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해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을 포함해 저전, 장천, 남제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125억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1671원이 증가한 1조 2941억원을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