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문재인케어 단계적 확대 촉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협)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을 ‘급진적’ 정책이라 평가하고 문재인케어의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이다.

대한의협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며 “도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통한 의료수가를 제도권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적정부담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켜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과 노인 의료비 급증 등으로 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19년부터 재정수지가 1조 189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서 2020년에는 누적적립금이 17조 1752억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국민의 경우도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과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재원 소요로 건강보험 보험료 대폭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의협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협에 따르면 PET(암 환자의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 양전자단층촬영)가 2014년 12월 사실상 전면급여화가 된 이후 2014년(35만건) 대비 2015년(16만건)의 PET 급여기준 내 시행 건수는 55%가 감소했다.

이처럼 범위가 축소된 급여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타 검사를 PET 검사보다 우선 시행토록 함에 따라 PET 검사가 위축되고 암 등 중증 질환자가 추가적인 PET 검사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의협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협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의료행위 3800여개에 30조 투입을 상정하고 있는데, 필수의료행위 100개 내외로 재정 2조원을 투입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양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면 현행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24.4%를 14.4%로 낮추면 보장률은 62.4%가 70.9%가 돼 정부가 원하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3低) 문제 해결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급여진료 확대가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적정 수가 등이 전제되지 않은 급여 강화는 의료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면서 문재인케어의 변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9월까지 답변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협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집단 휴진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