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에 이어 전국시도지부장도 단식농성 “법외노조 취소하라”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이어 전교조 지도부들이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창익 위원장에 이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시도지부장은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앞서 단식투쟁을 27일째 이어가던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1일 병원에 후송됐다.

전교조는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할 때까지 단식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노동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직권 취소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해야 재발을 방지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포함해 전교조 법적 지위가 7차례나 바뀐 배경에는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십 수건의 문건이 증명하고 있다”며 “법외노조를 정당화했던 사법부의 기존 판단은 원천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를 입에 담던 정부는 이제 ‘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노동적폐이자 사법농단·국정농단의 결과물인 법외노조를 왜 취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학서열체제 해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