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천지일보 2018.8.1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천지일보 2018.8.10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2014년에 비해 29억 증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76억 7400만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 7100만원보다 29억 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선거별 보전총액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604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총 341억 7100만원에 대해 도와 구·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64억 9700만원이 감액된 276억 7400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2명) 30억 5500만원, 교육감선거(4명) 43억 8100만원, 시·군의장선거(43명) 48억 6400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28명) 44억 6500만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3개) 4억 6300만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392명) 95억 55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선거 8억 9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04명, 전체 후보자 774명의 78% 정도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100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514명이다. 또 유효투표 총수의10/100이상 15/100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할 뿐 아니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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