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제 개혁, 지금이 적기… 민주당·한국당, 행동 나서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와 6일 통화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의를 제대로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 가장 큰 양축인 여당과 제1야당은 좀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에만 치중해서 이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린다면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점은 뚜렷이 드러났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회 총 110명의 의원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02석, 자유한국당 6석, 정의당 1석, 바른미래당 1석의 분포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은 50.9%였지만 의석수는 90%를 넘게 가져갔다. 반대로 나머지 정당에게는 득표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의석수가 돌아갔다.

최 대변인은 “지금 진행되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3인의 후보 중 누구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마당에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여당이 요지부동인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마당에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자유한국당이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