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車보험료 인상폭 조율 나서… 물가상승 등 감안 조율하기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보험업계에서 오는 10월쯤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인상폭 조율에 나섰다.

보험업계에서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최소 3~4%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 변수를 감안해 인상폭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자동차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곧 보험료 인상 요인 필요성은 인정하되 무분별한 인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지난 2016년 말 이후 약 2년 만이다. 가장 직접적인 보험료 상승 요인은 정비요금의 인상이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적정 요금 공표로 ‘2% 후반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예고된 바 있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평균 2만 5100원인 정비업체 공임이 2만 9994원으로 19.5%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보험금 지급이 3000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 실제 정비요금은 각 손해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계약으로 정해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약 600개 정비업체의 등급 검증을 이번 주 중 완료하며 이를 토대로 손보사들이 8000개 정비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 업계에서는 정비요금 인상과 함께 손해율 악화 외에 최저임금 인상, 병원비 지급 증가 등도 자동차보험 적자를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생했지만 보험사마다 사정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점을 파악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