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반납한 국방부 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속도… 금주 관련자 줄소환
주말 반납한 국방부 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속도… 금주 관련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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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0

실행계획 여부 규명에 수사 집중

‘윗선 지시·개입’ 가능성에 무게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수단은 주말인 22일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번 주 중에 사건 관련 고위급 인물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먼저 특수단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검토’ 수준이 아니라 ‘실행계획’이었다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에만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 인물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기무사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영관급 장교,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 참모장 소환조사도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대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최소한 직속상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단의 소환 대상에는 한민구 전 장관이나 조현천 전 사령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둘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다만 특수단의 조사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수단과 공조 수사하는 서울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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