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 논란… “경남도, 공공운영비로 보수? ‘무책임한 면피형’ 발언”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도민의 세금을 엄중한 절차 없이 사용하고, 공공운영비라고 갖다 붙이면 모든데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면피형 발언’입니다.”

19일 창원시 경남도청 북카페에서 천지일보와 만난 조유묵 마산·창원·진해 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최근 경남지사 관사 보수비와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조 사무처장은 김경수 도정 인수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관선시대적 관사는 폐지하고 민선시대에 걸 맞는 관사의 명칭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는데.

경남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경남지사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컨트롤타워는 도청이 돼야한다. 몇 년 전 현재 도민의집이 관사였는데 호화관사라고 비판이 일자 관사를 폐지했다. 일정기간 김태호·김두관 지사 때는 아파트를 사용했다. 그 후 홍준표 도정 때 경찰청장 간사를 신축해 현재 관사가 지어졌다. 옛 관사였던 도민의집은 외부손님, 행사, 비즈니스 등 도지사 간사뿐 아니라 종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일년간 종합적인기능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결과는 사적생활공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지사라 하더라도 사적생활과 주거공간은 보호받아야 한다. 도지사 사적생활공간을 컨트롤타워기능으로 둔다는 것은 양쪽 기능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경남도가 지사 관사 보수를 공공운영비로 지출했다는데.

경남지사 관사 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썼다며 경남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엄중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모든데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면피형 발언‘이다. 배관공사 1000만원의 예산도, 신임지사가 빨리 관사수리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텐데 정식예산편성을 통해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 시대 ‘관사’ 존폐 논란이 있다.

원래적 의미(관선시대)의 관사는 전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관사는 관선시대 파견공무원의 생활공간이자 주거공간이다.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 민선시대에 관사를 도지사 개인사적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명칭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관사, 기능과 관리 방식에 문제 있나.

관사는 관선시대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당장 생활공간 주거공간이 없어 관사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것인데 본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공적세금에서 지출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공적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선시대에 선출직공무원의 개인 사적공간을 ‘도민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선시대에 걸 맞는(관사라는 개념보다) 새로운 기능과 일부 관사 기능을 바꿨으면 좋겠다.

-기능에 맞는 관사 어떤 ‘명칭’이 맞나.

컨트롤타워의 보완적 기능과 일부 비즈니스 업무상필요한 회의 등 도지사가 매일 출·퇴근할 수는 없을 때 도지사 사적 생활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관사, 이러한 것을 담아내는 이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임지사가 밤늦게까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김해(신임지사 자택)까지 못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도지사가 다음날 업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만한 그런 기능의 공간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

-김경수 신임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

신임지사가 관사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을 것이다. 저 정도 규모면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이 있어 입주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본다.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도지사의 ‘올바른 덕목’이다. 관사의 기능과 명칭에 대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