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사 등이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 가맹점뿐 아니라 카드사용자, 정부가 나눠서 부담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부처들과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춰진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가맹점이 내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 가맹점 1.3%, 영세 가맹점 0.8%)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