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력·미래 산업인 ‘반도체’
중국 대대적 투자로 급성장 중
삼성·하이닉스 등 동반성장 필요
“정부, 초격차 나도록 지원할 것”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향후 몇 년 안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우 대대적인 지원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가 급성장하며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위한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중국의 추격, 우리 반도체 산업 현황’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험 신호를 알렸다.
박 회장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과 중국 업체의 메모리 생산이 겹쳐 2020년부터는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격이 하락해도 중국 업체는 손해 보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자국 업체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세계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인하가 예상되지만 중국 업체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업체는 이 같은 상황이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날 발표한 박 회장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반도체 R&D 지원 예산은 2009년 1003억원에서 2017년 314억원으로 8년 동안 약 70% 감소했다. 신규과제 예산은 2009년 355억원으로 시작했다가 2016년에는 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5억원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2006년 97명의 반도체 석·박사 인력을 배출했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23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R&D 비용감소에서 야기됐다. 예산 감소에 따라 연구 활동 역시 줄어든 것이다.
또한 박 회장은 “5G 인프라를 구축하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엄청난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에 20%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 산업이고 미래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석권할 수 있도록 전력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중국과) 초격차가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중국이 범 정부적으로 200조원을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가 소홀한 면이 있어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 5737억 달러 중 970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1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가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삼성과 SK하이닉스, 협력사 등이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