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보고
중기부 등 연내 전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할 계획도 세웠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사처는 각 기관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국무회의에 실적을 보고토록 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 선발 시 지방·고졸출신을 늘리고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도록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졸 출신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이나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다문화·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서도 처음으로 구분모집을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적용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또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공직채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등 연내 전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48개 부처·97명)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2∼3배수 추천 시 양성을 모두 포함토록 제도화함과 동시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의 정원 외 선발도 시행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내년부터 정원 외로 선발토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가점을 주고,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내년도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8%로 정하고, 법정 의무고용률(3.4%)의 두 배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9개로,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 60% 미만 기관의 명단을 연말에 발표하는 방안을 세웠다.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을 2022년 30%로 하는 목표를 세웠다.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 비율은 지난 2016년 21.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