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회적 경제 3법, 조속한 국회 처리 부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처리 협조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와 대구시가 공동 개최한 ‘2018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정책의 실행은 결국 지방자치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컨트롤 타워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며 “이런 체제로 정부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성장 인프라 확충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공적금융제도와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판로 확대 지원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총리는 “사회적 경제를 이끌 인력을 내실 있게 양성하겠다”다면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내용을 언급하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